기존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던 시점과 달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법 현실에도 변화가 있었으므로 그 제도의 도입을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검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하여

우리나라 검사의 권한이 다른 선진국의 검사보다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게 되었다.

오히려, 별도의 입법이 없이는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다른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반면, 권한남용의 우려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의 재판권 침해, 검사의 권한 남용,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나,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실정에 맞추어 법관의 승인을 받아 형벌감면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형벌감면 대상자의 변호인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한다거나, 필요적 형벌감면이 아닌

임의적 형벌감면제도를 두는 등 여러 제한을 둔다면 비판과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도입 반대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기존 입법안과 달리 우리나라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미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제도와 같이

법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도록 한다면 법관의 재판권과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는

다소 불식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급자, 실무자는 처벌되고 상급자, 책임자가 형벌감면을 받아

빠져나가는 상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② 우리나라는 미국의 면책조건부 증인제도와 같이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공범증인이 형벌감면에 응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피의자신문에 비하여 진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통해 얻어지는 진술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하는 법정 증언이고,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충분히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공범의 진술증거 확보가 필수불가결하여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활용이 필요한 사건은

대부분 기업범죄, 조직범죄, 부패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의 진술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⑤ 기존 형법상 자수자 형벌감면 규정과 같이 유사한 제도는 그 법정 요건과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자의적 권한남용의 위험이 크고,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금지하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고, 그 요건과 효과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검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에게도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 파워볼전용사이트https://wastecapne.org/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